MEI “외국 업체 진입 막은 정부 정책은 실수”
캐나다의 이동통신비가 비싼 원인은 시장 경쟁 부재에 있다고 몬트리올경제연구소(MEI)가 5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MEI는 "최근 미국 이동통신회사의 캐나다 진출을 막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개입은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라고 주장했다. MEI는 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이동통신회사가 캐나다에 들어오면 경쟁이 발생해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LTE(4세대 이동통신) 보급률이 60%를 넘은 유일한 나라지만, 조만간 이 보급률은 따라잡힐 예정이다. 캐나다의 LTE보급률은 54%다. 이 가운데 시스코가 측정한 LTE다운로드 속도 1위는 캐나다이며 한국은 3위다. 단 광대역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OECD비교에서 한국이 1위· 캐나다가 14위로 이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MEI는 이미 빠른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온라인기기는 올해 64억대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전망이며, 2020년에는 208억대가 돼 전세계 인구를 초과할 전망이다.

캐나다인의 2015년 기준 인터넷 평균 사용량은 스마트폰으로 월 1600MB· 태블릿으로 3231MB이다. 한국인은 스마트폰으로 월 2500MB에 가까운 인터넷 사용량을 보여 한국인보다 많이 쓴다. 반면에 태블릿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량은 한국인과 캐나다인이 비슷하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한국이 90%로 세계 1위, 캐나다는 81%로 세계 3위다.

이동통신 요금체계로 봤을 미화 월 20달러 이하가 있는 유럽·일본 등과 달리 캐나다는 최저가격이 월 미화 40달러부터 시작돼 비싼 편이다. 또 스마트폰·인터넷·전화 등을 월정액으로 묶어 내는 일명 ‘번들’ 가격도 미국·일본보다 캐나다에서 더 가격이 높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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