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법, ‘가족의 가치’ 완전 무시”

연방 이민부가 최근 발표한 이민 신청자 부양자녀 연령제한 변경에 관한 이민법 개정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8만여 입주가정부들과 수많은 난민 신청자들의 가족들을 강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4년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민법 변경 조항에 따르면 이제 이민 신청자의 부양자녀 연령은 기존 22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조정되며, 따라서 19세 이상 연령의 자녀들은 국내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각자 독립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연방 이민부는 이같은 이민법 개정 취지에 대해 “이민 연령이 어릴수록 새로운 사회와 교육환경에의 적응력과 속도가 빠르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 연령제한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기존 연령대로부터 제외된 19-21세 자녀들은 얼마든지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 가족과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민법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민법은 수많은 가정을 분리시키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모든 이민 신청자들로 하여금 유학생, 취업비자 등의 임시비자로 입국하도록 유도하는 비합리적인 이민 시스템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로즈 데커 난민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온 캐나다가 한쪽에서는 가정을 분리시키는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 토론토대학 오드리 맥클린 이민법 교수도 “이민자 부양자녀 연령제한에 관한 다른나라 이민법 규정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21세, 호주25세 등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이민법 개정은 여러 국내 이민 카테고리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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