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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 (CIC) 에서 정해놓은 법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이민신청을 임의대로 진행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으며 이민부 제출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이민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낭패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서류작성은 무엇보다 동포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에서 형사처리로 기록이 남게 되는 ‘부도’를 발생시키고도 이러한 내용을 이민부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누락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기입하거나 위조했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민부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와관련 12일 “이민부가 한국정부의 신원조회기록이나 국세청의 세금납부 내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거의 100% 문제가 발생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민권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보다)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부분이 적발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하거나 입국이 금지되는 비영주권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이민국의 신뢰 (credibility) 을 상실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 아니더라도 이민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안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차원으로 간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생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그때는 다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개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민성이 이미 잘 알고 처리할 것’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이민부의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강화된 이민심사분위기에서 실수를 정상참작 해주던 너그러운 이민성의 모습은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이민준비를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이민관련 법규가 총 7번 개정됐고, 고용비자 (Work Permit) 신청을 받던 미국 버팔로 지역의 영사관의 이민부서가 작년 5월에,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비자 및 이민부서 또한 올해 1월에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년이면 이민분야에서는 강산이 바뀌는 기간이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면서 ”이민준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실에 기초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